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체크리스트 — 12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
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12월 1일부터 하루 10만 원씩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. 올해로 8번째를 맞는 "미세먼지 계절관리제"가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기 때문이에요.
- ☐ mecar.or.kr에서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했다(5등급인지 확인)
- ☐ 거주지가 단속 대상 9개 지역(서울·인천·경기·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)인지 확인했다
- ☐ 5등급이면서 저공해조치(저감장치 부착·조기폐차)를 아직 안 했는지 확인했다
- ☐ 평일 오전 6시~오후 9시에만 단속된다는 것(주말·공휴일 제외)을 확인했다
- ☐ 적발되면 하루 1회 10만 원 과태료라는 것을 확인했다
- ☐ 장애인차량·국가유공자 차량 등 공통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
- ☐ 내가 사는 지역의 제외 대상 목록을 직접 확인했다(지역마다 다름)
- ☐ 영업용·소상공인·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이면 지역별 제외 여부를 따로 확인했다
- ☐ 저공해조치 신청은 접수부터 완료까지 몇 주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
- ☐ 비상저감조치가 따로 발령되면 유예 차량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
이번이 "제8차"인 이유 — 시행 기간부터 확인하기
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겨울 처음 시작해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반복 시행되는 제도예요. 올해 시행되는 차수는 mecar.or.kr의 단속 안내 화면에 "제8차 계절관리제 (26.12~27.3월)"로 표시돼 있어, 2026년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가 이번 8번째 시행 기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(mecar.or.kr, 2026년 11월 13일 확인).
즉, 매번 새로 생기는 제도가 아니라 겨울마다 돌아오는 상시 운행제한이에요. 작년 겨울(제7차, 2025.12~2026.3)에도 같은 틀로 시행됐고, 이번 겨울도 시작일만 12월 1일로 똑같이 돌아온다고 보면 돼요.
단속 시간·지역·과태료 한눈에 보기
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다섯 가지예요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시행 기간 | 2026년 12월 1일 ~ 2027년 3월 31일(제8차) |
| 단속 시간 | 평일 오전 6시~오후 9시 (주말·공휴일 제외) |
| 단속 지역 | 서울·인천·경기 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 (9개 지역) |
| 단속 대상 |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안 한 차량 |
| 과태료 | 적발 시 1일 1회, 10만 원 |
내가 등록한 지역이 아니어도, 단속 대상 9개 지역 중 한 곳에 들어가서 평일 낮에 그 지역을 지나가기만 해도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. 거주지 기준이 아니라 "그 시간에 그 지역을 운행했는지"가 기준이에요.
사는 지역마다 다른 제외 대상
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, 긴급자동차·장애인차량·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9개 지역 모두 공통으로 제외돼요. 그런데 영업용 차량이나 기초생활수급자·소상공인 차량처럼 저감장치를 아직 달 수 없는 경우는 지역마다 제외 여부가 달라요. mecar.or.kr의 "제8차 계절관리제" 탭 원문을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뉘어요.
| 지역 | 제외 대상(공통 외 추가분) |
|---|---|
| 서울·인천·경기 |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소상공인 차량 |
| 부산·대구 | 영업용 차량,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소유 차량, 소상공인 소유 차량 |
| 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 | 왼쪽(부산·대구)과 같음 +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|
예를 들어 영업용 차량은 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에서는 제외 대상에 들어가지만, 서울·인천·경기에서는 같은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아요. 내가 사는 지역 기준만 보고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어요(mecar.or.kr, 2026년 11월 13일 확인).
과태료 안 내려면 지금 확인할 것
① 내 차 등급부터 조회하기 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mecar.or.kr)에 접속해 상단 메뉴에서 "소유차량 등급조회"로 들어간 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. 개인 차량은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요.
② 5등급이면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— 같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·로그인 후 "저공해조치 신청" 메뉴로 들어가면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. 지자체마다 접수 기간과 예산이 달라, 거주지 지자체 환경 부서에 접수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.
③ 처리 기간을 감안해 미리 움직이기 — 신청부터 저감장치 부착(또는 조기폐차) 완료까지는 접수량에 따라 몇 주가 걸릴 수 있어요. 12월 1일이 임박해서 신청하면 시행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등급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.
많이 놓치는 것 — "계절관리제"와 "비상저감조치"는 달라요
- 수도권만 해당하는 줄 알고 넘기기 — 서울·인천·경기뿐 아니라 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까지 6대 특·광역시가 모두 단속 대상이에요.
-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를 같은 제도로 알기 — 계절관리제는 12~3월 평일에 상시로 적용되는 운행제한이고,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보될 때 그날그날 추가로 발령되는 별도 조치예요. 서울시 공식 안내는 "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한시적 단속유예 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운행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"라고 밝히고 있어요(서울시 공식, 2026년 11월 13일 확인). 즉 계절관리제에서는 유예됐던 차량도,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.
- 제외 대상을 다른 지역 기준으로 착각하기 — 위 표처럼 영업용 차량 제외 여부부터 지역마다 다르니, 반드시 내가 운행하는 지역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내 차가 5등급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?
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mecar.or.kr)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. 차량 앞유리에 배출가스 등급 표지판을 붙인 경우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, 스티커가 없거나 오래됐다면 사이트 조회가 더 정확해요.
저공해조치 비용은 전부 내가 부담해야 하나요?
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에는 정부·지자체 보조금이 지원돼요. 다만 정확한 지원 비율과 금액은 차량 종류와 지역마다 달라, mecar.or.kr이나 거주지 지자체 환경 부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걸 권해요.
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운행하면 안 되나요?
아니에요.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~오후 9시만 해당하고, 토·일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대상이 아니에요.
제외 대상인데 단속됐다면 어떻게 하나요?
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취소될 수 있어요. 단속 통지를 받으면 해당 지자체나 mecar.or.kr 고객센터로 문의해 제외 대상 서류(장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증 등)를 제출하면 돼요.
- 2026년 12월 1일 — 제8차 계절관리제 시행 시작(평일 운행제한 시작)
- 저공해조치는 접수부터 완료까지 몇 주 걸릴 수 있으니, 12월 1일 전에 미리 신청해 두기
- 2027년 3월 31일 — 이번 제8차 계절관리제 종료일(다음 제9차는 2027년 12월에 다시 시작)
5등급 차량을 몰고 있다면, 등급 조회부터 지금 바로 해 두는 게 가장 빠른 대비예요. 함께 보면 좋은 글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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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mecar.or.kr) 운행제한 개요 · mecar.or.kr 제8차 계절관리제 제외대상 · 서울특별시 공식 — 2026년 11월 13일 확인